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196 · 발의 · 대표발의 정일영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일영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아동학대 접근금지 조치에 우편 이용 접근 금지를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접근금지 조치는 물리적 거리와 전기통신 이용만 금지합니다.

편지 등 우편을 통한 피해아동 접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임시조치, 보호처분, 피해아동보호명령에 우편 이용 접근 금지를 추가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안전조치가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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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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