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183 · 발의 · 대표발의 김영진 · 소관 정무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영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거짓 재무제표 작성 시 벌금상한액을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거짓 재무제표 작성 시 이익 또는 회피 손실액의 배수벌금만 규정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이익이나 손실액이 없을 때 벌금상한액이 없는 것이 위헌이라 결정했습니다.

이익 또는 회피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 곤란한 경우 벌금상한액을 2억원으로 규정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이 지켜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정무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18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8183)"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