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164 · 발의 · 대표발의 박충권 · 소관 외교통일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충권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무원 인식개선 교육을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북한이탈주민의 인식개선과 사회통합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남아있고,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의 적절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어요.

공무원과 직원들에게 북한이탈주민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고, 통일부장관이 전문강사를 양성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북한이탈주민의 사회 적응이 원활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외교통일위원회 회부
외교통일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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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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