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108 · 발의 · 대표발의 진종오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진종오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고령 운전자의 적성검사를 강화하고 판정 체계를 정비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고령 운전자의 정기·수시 적성검사는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실제 운전능력을 평가하지 못해 대형 사고가 일어나기도 해요.

모의도로주행 검사와 인지기능검사를 포함시키고 판정위원회를 설치해요.

통과되면

  • 고령 운전자의 운전능력 평가가 더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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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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