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098 · 발의 · 대표발의 허종식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허종식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감염병전문병원의 권역을 세분화하고 수도권에 추가로 설치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수도권은 하나의 권역으로 묶여 감염병전문병원이 하나뿐이에요.

수도권 인구가 절반을 넘지만 인천·경기 지역의 의료 대비가 부족해요.

권역을 경기강원, 인천, 충청 등으로 나누고 수도권에 2개 병원을 설치해요.

통과되면

  • 외부 감염병 유입 차단과 대규모 신종 감염병 대응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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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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