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094 · 발의 · 대표발의 허종식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허종식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공기업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의료기관 개설 주체에서 공기업은 제외되어 있어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종합병원을 직접 설립할 수 없어요.

공기업도 의료기관 개설 주체에 포함시켜요.

통과되면

  • 공기업이 필요한 지역의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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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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