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084 · 발의 · 대표발의 이상휘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이상휘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기술료의 개념을 명확히 해서 용어 혼란을 없앱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과 다른 법률에서 '기술료'의 의미가 달라서 용어상 혼란이 발생하고 있어요.
실무에서 법적 혼선이 생기고 있어요.
'기술료'를 정부납부기술료로 명확하게 규정해요.
통과되면
- 기술료에 관한 실무상 혼란이 해소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수정가결
과학기술기본법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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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808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