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010 · 발의 · 대표발의 이종배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종배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이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하면 가입자에게 통보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1년 한 해 동안 경찰·검찰·국정원에 211만 7,190건의 개인정보를 제공했어요.

보험급여 정보는 의료 이용 내역이라 더 민감하게 취급되어야 해요.

수사기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했으면 가입자에게 알려서 무분별한 요청을 방지해요.

통과되면

  • 가입자들이 자신의 정보가 제공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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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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