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990 · 발의 · 대표발의 김원이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원이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중소기업 아닌 사업자와 거래 시 거래조건 협의를 요청할 수 있게 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중소 제조기업 500곳 중 20.4%가 대기업과의 거래에서 불공정행위를 겪고 있어요.
대기업의 '갑질' 중 납품단가 후려치기가 68.6%를 차지하는데 법적 대처 방법이 없어요.
협동조합이 중소기업 아닌 사업자에게 거래조건 협의를 요청하고 거부하면 중소벤처기업부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해요.
통과되면
- 중소기업들의 거래 교섭력이 높아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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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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