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931 · 발의 · 대표발의 염태영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염태영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특화형 공공임대주택 제도를 법에 근거해 기존주택과 공공건설임대주택에 확대 적용한다.

쉽게 풀어 보면

청년·노인·장애인 등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수요가 높아지고 있어요.

특화형 공공임대주택이 업무처리지침으로만 운영되어 범위가 제한적이고 변경이 자주 일어났어요.

특화형 공공임대주택 특례 규정을 법에 신설해 기존주택뿐 아니라 공공건설임대주택에도 확대 적용한다.

통과되면

  • 특화형 공공임대주택이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입주민의 주거 안정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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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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