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842 · 발의 · 대표발의 김윤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윤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아동학대 범죄자의 아동기관 취업제한 대상을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아동학대 범죄자에게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할 수 있지만, 피해아동의 보호자일 때만 적용돼요.

보호자가 아닌 사람이 아동학대를 저질렀을 때 취업제한이 없어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일할 수 있어요.

피해아동과의 관계를 불문하고 아동학대 범죄자에게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아동이 더 안전한 환경에서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아동복지법의 다른 법안

아동복지법 관련 법안 106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7842)"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