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805 · 발의 · 대표발의 황정아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황정아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70세 이상의 입원 간병비를 국민건강보험으로 지원하고 대상 연령을 단계적으로 낮춘다.

쉽게 풀어 보면

노인이 입원했을 때 간병비 부담은 대부분 개인이 진다.

기존 간병 서비스가 부족하고 보험으로 충분히 보장되지 않고 있다.

70세 이상부터 입원 간병비를 보험에서 내주고, 나이를 단계적으로 낮춰 나간다.

통과되면

  • 노인 간병비 부담이 줄어난다.
  • 간병 서비스를 더 많은 노인이 받을 수 있게 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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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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