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763 · 발의 · 대표발의 최수진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최수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기초과학연구 기관의 세금 감면 기한을 3년 연장하고 대상을 확대한다.

쉽게 풀어 보면

기초과학연구 기관의 부동산에 대한 세금 감면이 2026년 말에 끝날 예정이다.

국가산업 발전과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해 이들 기관에 대한 지원이 계속 필요하다.

세금 감면 기한을 2029년까지 3년 더 연장하고 대상 기관을 추가한다.

통과되면

  • 기초과학연구 기관의 안정적 운영이 지속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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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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