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757 · 발의 · 대표발의 황희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황희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항공사에 항공기의 구입 연도, 사고 이력 등 정보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한다.

쉽게 풀어 보면

항공기 사고가 늘어나면서 항공기의 안전성 정보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는 항공사가 항공기 이력을 공개할 의무가 없어 이용자가 알기 어렵다.

항공사가 항공기의 구입 연도·사고 이력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한다.

통과되면

  • 항공 이용자가 항공기의 안전 정보를 알 수 있게 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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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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