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749 · 발의 · 대표발의 김희정 · 소관 성평등가족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희정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위기청소년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동반자의 처우를 개선해요.

쉽게 풀어 보면

위기청소년을 돕는 안전망이 있지만, 긴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전담 조직과 공무원이 없어요.

안내 현장 방문 일선 인력인 청소년동반자의 급여가 낮아서 이직이 많고 인력 부족 문제도 있어요.

안전망에 전담기구와 공무원을 배치하고, 청소년동반자 수를 늘리며 보수 기준을 마련해요.

통과되면

  • 위기청소년이 더 빠르고 체계적으로 보호받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성평등가족위원회 회부
성평등가족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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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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