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740 · 발의 · 대표발의 이수진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수진의원 등 24인

한 줄 요약

성범죄자의 여성 전용 숙박업 취업을 금지하는 정의 규정을 마련해요.

쉽게 풀어 보면

성범죄자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 제한은 있지만 여성 전용 시설에 대한 규제가 없어요.

여성 안전 보호를 위해 관련 법들을 함께 개정할 필요가 있어요.

공중위생관리법에 여성전용 숙박업의 정의 규정을 추가해요.

통과되면

  • 여성 여행객의 안전이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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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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