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732 · 발의 · 대표발의 이재강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재강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반환공여구역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우선적으로 검토하게 해요.
쉽게 풀어 보면
반환공여구역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도 개발이 불가능해요.
지역 발전이 저해되고 있어요.
국토부장관이 반환공여구역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우선적으로 검토하게 해요.
통과되면
- 낙후된 반환공여구역의 경제가 활성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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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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