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696 · 발의 · 대표발의 이원택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원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정부 지원을 받지 않는 중소도시 민간병원에도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할 수 있게 하는 법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정부 지원을 받는 병원에만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할 수 있어요.

정부 지원 없이는 의사 확보가 어려운 중소도시 민간병원들이 주민 의료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시·도지사가 정하는 중소도시 민간병원도 공중보건의사 배치 대상에 추가해요.

통과되면

  • 보건의료 취약지역 주민이 보건의료를 받을 기회가 넓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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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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