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669 · 발의 · 대표발의 박홍근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홍근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채용 과정에서 요구하지 않을 개인정보에 임신여부·종교·병력·출신학교를 추가하는 법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채용 과정에서 용모·키·체중 등 신체 조건을 요구하면 안 되도록 하고 있어요.

임신여부·종교·병력·출신학교는 명시되지 않아 여전히 요구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이 네 가지를 명시적으로 금지 대상에 추가해요.

통과되면

  • 채용 과정에서 불합리한 개인정보 요구가 줄어들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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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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