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662 · 발의 · 대표발의 박상혁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상혁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기업결합 심사 수수료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결합 심사를 하지만, 예산과 전문인력이 부족해요.

미국처럼 기업들이 심사 비용을 부담하면 전문적인 심사가 가능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기업결합 신고자에게 주식·자산 인수가액을 고려한 수수료를 부과해요.

통과되면

  •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 전문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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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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