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655 · 발의 · 대표발의 오세희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오세희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단체계약 협의를 요청할 권한을 주는 법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단체계약을 체결할 수 있지만 협의를 요청할 권한이 없어요.
중소기업은 협상력이 약해서 대기업과 협상하기 어려웠어요.
조합이 단체계약 협의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요.
통과되면
- 중소기업의 협상력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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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765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