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624 · 발의 · 대표발의 김상욱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상욱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약물 영향을 받은 운전을 금지하고 단속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마약류 관련 범죄가 크게 늘어나면서 약물을 복용한 후 운전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어요.

현재는 경찰이 약물 복용 상태를 측정할 법적 근거가 부족해서 운전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측정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음주운전처럼 약물 영향을 받은 운전을 금지하고, 경찰이 필요할 때 약물 복용 여부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해요.

통과되면

  • 약물 운전에 대한 단속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 도로 안전이 향상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도로교통법의 다른 법안

도로교통법 관련 법안 159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7624)"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