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604 · 발의 · 대표발의 이수진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수진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응급의료기관이 응급환자 이송 전화를 위한 전용 수신전화번호를 개설·운영하도록 해요.

쉽게 풀어 보면

응급환자 이송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핫라인'을 대책으로 내놓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서 체계적 관리가 안 돼요.

응급실 전화가 안내 음성으로 연결되거나 상담원을 거쳐서 응답 시간이 지체되어 응급 처치가 늦어진다는 지적이 있어요.

응급의료기관이 응급환자 이송자와의 통신을 위한 전용 수신전화를 개설·운영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응급환자가 빨리 수용 병원을 찾아 제때 처치를 받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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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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