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553 · 발의 · 대표발의 이수진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수진의원 등 18인
한 줄 요약
산업재해보상보험 정책 심의에서 노동계 참여자를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 추천자로 명확히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정부 위원회에서 '노동계', '근로자 대표', '전국적 규모 노동단체 추천자' 등 다양한 용어가 섞여 쓰이고 있습니다.
용어가 혼재되면서 노동계의 일관된 목소리 전달이 어렵고, 특정 노동단체의 대표성 문제로 논란이 생깁니다.
노동계 참여자를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명확히 정의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노동계 참여자의 대표성이 강화되게 됩니다.
- 정책 심의 과정에서 노동자 권익이 더 효과적으로 반영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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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755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