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532 · 발의 · 대표발의 이수진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수진의원 등 18인

한 줄 요약

의료 관련 위원회에서 노동계 대표 참여자의 정의를 명확히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각종 위원회에서 노동계를 대표하는 참여자를 지칭하는 용어가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정책심의 및 결정 과정에서 노동계의 일관된 목소리 전달에 한계가 있고, 법률 해석의 모호성으로 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노동계를 대표하는 참여자를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명확히 정의합니다.

통과되면

  • 정책심의 및 결정 과정에서 노동자 권익이 보다 효과적으로 반영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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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7532)"로 적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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