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494 · 발의 · 대표발의 임오경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임오경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국가유산수리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근거를 마련하고 품질 개선을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국가유산수리종합정보시스템을 수리업자 정보·인력 현황 관리에만 한정하고 있습니다.
정보시스템이 국가유산수리 전반의 종합적 정보를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전환되면서 법적 기반이 필요하며, 손해배상 책임 대상 확대와 보충 제도가 미비하고,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전문교육 의무화가 필요합니다.
정보관리 규정을 삭제하고 종합적 정보 관리 규정을 신설하며, 손해배상 책임 대상을 확대하고 보험 의무화를 하며,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전문교육을 의무화합니다.
통과되면
- 국가유산수리의 업무 처리 효율이 향상되게 됩니다.
- 국가유산수리의 전문성과 기능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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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5.04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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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19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749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