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484 · 발의 · 대표발의 이철규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결과 원안가결
발의자 이철규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광복 후 새로운 광업법을 공포한 날(1951년 12월 23일)을 광업인의 날로 지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주요 선진국들은 광업인의 날을 제정하여 광업인을 기리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경제발전의 근간이었던 석탄산업이 사라지고 있는데 광업인을 기리는 기념일이 없어요.
1951년 12월 23일을 광업인의 날로 지정하여 광업인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합니다.
통과되면
- 광업인의 노고를 격려하고 광업의 중요성을 기릴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원안가결
광업법의 다른 법안
-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31 접수)
-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1.27 접수,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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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748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