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438 · 발의 · 대표발의 이철규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결과 원안가결
발의자 이철규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국가광물자원정보센터의 설치·운영 법적 근거를 신설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한국광해광업공단이 광물 탐사 시 확보한 암추(지질 정보 샘플)를 보관해요.
하지만 센터의 법적 근거가 없어 예산 지원과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국가광물자원정보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법에 신설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광물 탐사 정보의 보관·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 광물자원의 효율적 탐사·개발이 지원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원안가결
광업법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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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043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