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463 · 발의 · 대표발의 서범수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서범수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노면전차 운전자가 연습운전면허를 제외한 도로교통 면허를 받도록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노면전차 운전자는 철도면허 외에 도로교통 면허를 받도록 하고 있어요.
연습운전면허는 동승자가 함께 있어야 하므로 입법 취지를 달성하기 어려워요.
노면전차 운전자가 연습운전면허를 제외한 도로교통 면허를 받도록 하고, 신호 준수 시 선로 횡단을 허용합니다.
통과되면
- 노면전차 운전자의 도로교통 안전 교육이 실질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
|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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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746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