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449 · 발의 · 대표발의 허성무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허성무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명칭을 한국장애인기업진흥원으로 변경하고 사업을 법률로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는 공공기관이지만 명칭이 그 성격을 알기 어렵고 지역센터와 혼동을 일으키고 있어요.

센터의 사업이 시행령에만 규정되어 있어 기능이 명확하지 않아요.

명칭을 한국장애인기업진흥원으로 변경하고 사업을 법률로 상향 규정하여 공공기관으로서의 기능을 명확히 합니다.

통과되면

  • 장애인기업 지원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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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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