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443 · 발의 · 대표발의 한지아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한지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 결과를 공표하고 업무 위탁이 가능하도록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결과를 국민에게 알리는 규정이 없어요.

조사 업무 위탁을 위한 법적 근거도 없어서 효율적 수행에 차질이 생기고 있어요.

조사 결과를 의무적으로 공표하고 필요 시 전문기관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게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국민이 마약류 사용 현황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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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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