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442 · 발의 · 대표발의 박용갑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용갑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항공안전위원회 위원장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격상하고 조류 충돌 예방 체계를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항공안전위원회와 조류 충돌 예방위원회가 훈령·고시에 따라 부실 운영되고 있어요.

지방항공청이 조류 충돌 예방에 대한 기초 자료를 보유하지 않은 채 공항운영자에게 미루고 있어요.

항공안전위원회의 위원장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격상하고 지방항공청이 조류 충돌 예방 계획을 수립하게 합니다.

통과되면

  • 항공안전과 조류 충돌 예방이 정부 차원에서 더 강력하게 추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항공안전법의 다른 법안

항공안전법 관련 법안 46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7442)"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