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438 · 발의 · 대표발의 박홍배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홍배의원 등 28인

한 줄 요약

산재 신청 후 일정 기간 경과 시 치료비와 생계비를 먼저 보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산재 신청 후 승인까지 평균 7개월 이상이 걸려요.

대기 중인 노동자들이 치료받지 못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나왔어요.

처리 기간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최종 결정 전에 먼저 치료비와 생계비를 보장해요.

통과되면

  • 산재 승인을 기다리는 노동자들이 즉시 치료와 생계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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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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