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436 · 발의 · 대표발의 박홍배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홍배의원 등 22인

한 줄 요약

고용노동부 산하에 근로감독청을 신설하여 근로감독 업무를 독립적으로 운용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항이 증가하고 있지만 근로감독관 부족으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어요.

일반 고용노동 행정과 근로감독이 함께 이루어져서 전문성이 떨어지고 있어요.

근로감독청을 신설하여 근로감독 기능을 독립적으로 운용하고 전문성을 강화합니다.

통과되면

  • 근로감독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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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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