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374 · 발의 · 대표발의 어기구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어기구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규정을 국민건강보험법 변화에 맞춰 정비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조문이 국민건강보험법의 이전 규정을 인용하고 있어요.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되면서 해당 조문의 근거가 불명확해지는 문제가 생겼어요.
농어업인 지원 규정을 국민건강보험법의 최신 내용에 맞춰 다시 정하고 근거를 명확히 해요.
통과되면
-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근거가 명확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
|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의 다른 법안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6 접수)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22 접수)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3.27 접수)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원안가결)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08.20 접수, 대안에 반영됨)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737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