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006 · 발의 · 대표발의 백종헌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백종헌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보험료 산정방식 변경에 맞춰 법령의 용어를 정비한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농어촌 지역의 건강보험료를 '보험료부과점수'라는 기준으로 차등 지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되면서 이 용어가 삭제돼서 두 법령의 규정이 맞지 않아요.
현행법의 용어를 새로운 산정방식에 맞춰 정비해서 법령의 일관성을 맞춥니다.
통과되면
- 농어업인의 건강보험료 차등 지원이 계속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
|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의 다른 법안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6 접수)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22 접수)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3.27 접수)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원안가결)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1.09 접수, 대안에 반영됨)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00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