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359 · 발의 · 대표발의 김민전 · 소관 교육위원회 · 처리결과 원안가결
발의자 김민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전공대학 교원이 국가상훈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초·중등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교원은 국가상훈 대상이지만 전공대학 교원은 아니에요.
전공대학도 학력인정 시설이면서 고등교육법 기준 교원을 두고 있어 형평성이 맞지 않아요.
전공대학에 고등교육법 기준 교원을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국가상훈 대상에 포함시켜요.
통과되면
- 전공대학 교원도 국가상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교육위원회 상정 | |
| 교육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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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735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