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356 · 발의 · 대표발의 서영교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서영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 확보와 시청자 보호를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방송공사 이사 추천 체계가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기 어려워 사장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습니다.
방송사의 편성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나 간섭이 일어나고 시청자 권익 보호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사회 구성을 개선하고 편성 위원회를 설치해서 보도·제작·편성의 자율성을 담보하고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공영방송이 정치적 독립성을 더 확보하게 됩니다.
- 시청자의 방송 감시 권한이 확대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방송법의 다른 법안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2026.09.09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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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5.29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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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735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