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355 · 발의 · 대표발의 고민정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고민정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하고 위원 구성을 다변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국회 인사청문을 거치지 않고 임명돼요.

위원회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하고, 위원 구성을 다변화하며, 방청 및 회의록 공개 규정을 구체화해요.

통과되면

  •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의 자질과 적합성이 검증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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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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