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340 · 발의 · 대표발의 신영대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신영대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소상공인이 건강검진으로 휴업했을 때 손실을 보전해줍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자영업자가 의무 건강검진 기간에 휴업해도 손실 보전이 없어요.

자영업자의 검진 불참 비율이 근로자보다 7배나 높아요.

소상공인이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 영업을 중단했을 때 손실을 보전해서 검진 참여율을 높여요.

통과되면

  • 소상공인이 국민의 권리인 건강검진을 받기 쉬워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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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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