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312 · 발의 · 대표발의 황명선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황명선의원 등 26인

한 줄 요약

대통령경호처를 폐지하고 경찰청에 대통령경호국을 설치하여 경호 업무를 옮긴다.

쉽게 풀어 보면

대통령경호처는 현재 차관급 조직으로 대통령 직속기구여요.

해외 주요국은 대부분 경찰조직에서 국가원수 경호를 담당하고 있어요.

대통령경호처를 폐지하고 경호 업무를 경찰청 소속의 대통령경호국으로 이관하며, 경호국장은 치안정감으로 임명한다.

통과되면

  • 대통령경호조직의 폐해가 근절되고 경호 업무가 경찰 체계 내에서 수행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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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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