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305 · 발의 · 대표발의 신장식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신장식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대통령경호처를 폐지하고 경찰청에서 대통령 경호를 담당하도록 정부조직법을 개정한다.

쉽게 풀어 보면

대통령경호처는 750명 정도의 큰 조직이며 차관급으로 임명되는 대통령 직속기구여요.

경호처가 최근 법이 정한 범위를 벗어나 군사정권 시절 보위기구와 유사한 행태를 보였어요.

대통령경호처를 폐지하고 경호 업무를 경찰청이 담당하게 함으로써 경호 조직의 권력화를 방지하고 국가 안보를 강화한다.

통과되면

  • 경호 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되고 국가 안보가 강화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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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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