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298 · 발의 · 대표발의 황정아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황정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연구개발용 전기요금을 농사용 전기요금을 넘지 않도록 규정한다.

쉽게 풀어 보면

전기료 인상으로 연구기관들이 연구장비 가동을 중단하는 등 연구에 차질이 생기고 있어요.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 기관들의 전기료가 3년간 54.5% 증가했어요.

전기판매사업자가 공급약관에서 용도별로 요금체계를 다르게 정할 때, 연구개발용 전기요금이 농사용을 넘지 않도록 한다.

통과되면

  • 연구개발 사업이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게 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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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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