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280 · 발의 · 대표발의 안호영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안호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전라북도 지역 가사·소년사건 전담 가정법원과 완주군 법원을 설치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전라북도에는 가정법원이 없어서 가사·소년 사건이 지방법원 민사부에서 처리됩니다.
전주지역은 가사소송 접수가 많은 데 비해, 완주군은 법원이 전혀 없어 주민이 먼 거리를 가야 합니다.
전주에 가정법원과 여러 지원을 설치하고, 완주군에 시·군법원을 설치해서 지역주민이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통과되면
- 전라북도 지역주민이 전문적인 가사·소년 사건 처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완주군 주민의 법원 이용 편의가 증진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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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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