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269 · 발의 · 대표발의 민형배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민형배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대통령 직속 경호처를 폐지하고 경찰청 소속으로 변경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대통령 경호는 대통령 직속 기구인 대통령경호처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국가 정상 경호를 직속기구로 운영하는 것은 후진국이나 독재정부에서 나타나는 형태라고 지적합니다. 주요 선진 민주주의 국가는 경호 조직을 다른 부처 소속으로 운영합니다.

대통령경호처를 폐지하고 경찰청에 대통령경호국을 설치하여 경호책임자나 경호조직의 권력화를 막고 경호업무에만 집중하는 시스템으로 전환합니다.

통과되면

  • 경호업무는 경찰청 소속의 대통령경호국에서 담당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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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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