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216 · 발의 · 대표발의 이정헌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정헌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한국방송공사 이사와 사장 선임 과정에 국민 참여를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방송공사 이사는 방송통신위원회 추천, 대통령 임명으로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하기 어려워요.
이러한 구조에서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이 제대로 구현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사 수를 13명으로 늘리고, 추천 권한을 학회·시청자위원회 등 다양한 주체로 확대하며, 국민이 직접 사장 후보를 추천하는 위원회를 설립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방송공사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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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721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