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202 · 발의 · 대표발의 김성원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성원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상이등급 8급을 신설해 경미한 부상자도 국가유공자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상이등급 1~7급은 중증 이상의 부상을 중심으로 평가되고 있어요.

경미한 부상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사회 복귀 과정에서 신체적·정신적 어려움을 겪으면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고 있었어요.

상이등급 8급을 신설해 경미한 부상자도 국가유공자로서 일정 수준의 지원을 받게 됩니다.

통과되면

  • 군 복무 중 경미한 부상을 입은 사람도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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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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