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194 · 발의 · 대표발의 박성훈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성훈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택시운전업무 종사자격 취소 권한을 국토교통부에서 시도지사에게 이양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시·도지사가 부여한 택시운전 종사자격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취소하고 있어요.

법 체계상 지자체가 부여한 자격은 지자체가 처분하는 것이 맞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어요.

택시운수종사자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취소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지방자치제도의 실질적 기능이 강화되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이 도모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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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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