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167 · 발의 · 대표발의 위성곤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위성곤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생태적 가치를 지닌 생물종과 생태계를 법인으로 지정해 권리와 의무를 부여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제주는 200만년에 걸쳐 빚어진 화산섬으로 다양한 환경과 생태적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개발행위가 생태계와 생물종에 미치는 인위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인간과 자연이 함께 살아갈 필요가 지적됐어요.

보전과 보호가 필요한 특정 생물종, 생태계, 자연환경을 생태법인으로 지정하고 지속가능성을 위한 권리와 의무를 부여해요.

통과되면

  • 생태법인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대변하기 위한 위원회가 구성되게 됩니다.
  • 생태법인 운영을 위한 재원이 마련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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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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