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129 · 발의 · 대표발의 민형배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민형배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국무회의 개의 및 의결 요건을 법으로 정하고, 전 구성원에게 통지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국무회의의 개의와 의결 요건이 대통령령에만 정해져 있어요.

정부 의사결정의 중요 회의인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법으로 명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개의와 의결 요건을 법으로 규정하고, 대통령이 소집할 때 모든 국무위원에게 알리도록 해요.

통과되면

  • 국무회의의 절차적 정당성이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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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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